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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값 같은 사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밀린 세금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났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나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입니다. 일반적인 빚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채권자가 '국가'인 세금 문제는 왠지 다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던데, 자식 된 도리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상속포기를 해도 세금은 따라오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액 또한 법적으로는 '상속되는 채무'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의 상속 승계 원칙과 상속인의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조세 채무의 상속성: 세금도 빚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세금 납부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채무(빚)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등에 따라 납세 의무 또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지 못한 세금을 본인의 재산으로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금 상속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국가가 채권자라고 해서 상속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자녀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상속인이 된 이상 납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력은 세금에도 미칠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조세 채무 역시 상속 채무의 일부이므로, 민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속포기 를 했다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