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면 이자도 멈출까?" 사망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의 충격적 진실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빚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인들은 문득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돌아가신 날부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으니, 은행 이자나 연체료도 그날 딱 멈추는 것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금융기관의 시계는 상주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 절차를 밟는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빚은 **'법정 지연이자(연 12% 이상)'**라는 날개를 달고 무섭게 불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원금만 갚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에 당황하곤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가 과연 상속 채무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 '숨겨진 빚'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사망은 '이자 멈춤 버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름만 아버지에서 자녀로 바뀌었을 뿐, 돈을 빌려준 사실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까지 약정된 이자는 계속 붙으며, 만약 연체가 발생했다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까지 매일매일 가산됩니다.
2. 상속 채무의 범위: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빚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사망 전 발생한 이자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발생했으나 갚지 못한 이자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상속 채무'**입니다.
나. 사망 후 발생하는 이자 (핵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상속인이 실제로 빚을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법적으로 이 빚의 주체는 이제 '상속인'이므로, 이 기간 동안 늘어난 이자 역시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단순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은 고인의 원금뿐만 아니라 사망 후 상속 처리가 늦어져서 불어난 몇 달 치의 연체이자까지 본인의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은 금융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 시 이자 처리의 딜레마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해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때도 사망 후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자에게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원칙: 불어난 이자도 갚아야 할 채무에 포함됩니다.
방어: 하지만 상속 재산(예: 1억 원)을 한도로 책임지므로, 빚(원금 2억)에 이자가 붙어 2억 5천만 원이 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재산 1억 원만 넘겨주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원금 잔액+늘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즉, 한정승인자 입장에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어차피 내 돈으로 갚을 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몫이 줄어들 뿐입니다.
4. 주의: 경매 지연과 상속인의 과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동산 상속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빚을 갚으려는데, 상속인이 게으름을 피워 절차가 수년씩 지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사이 늘어난 연체 이자 때문에 채권자들이 가져갈 돈이 줄어든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당신의 관리 소홀(선관주의 의무 위반)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청산(배당) 절차를 밟아 채무 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자 폭탄을 줄이는 실무 팁
1. 사망 신고 즉시 금융사 통보 사망 신고만 한다고 은행이 바로 알지는 못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고, 각 은행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 혹시 모를 기한의 이익 상실(즉시 상환 요구)이나 이자율 변동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속 예금으로 대출 상계 (주의)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고인의 예금으로 대출을 바로 갚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승인(처분행위)'**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3. 빠른 의사 결정 숙려기간 3개월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청을 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알려 독촉과 이자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죽음은 이자를 멈추지 않는다." 이 냉정한 명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 후 흘러가는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빚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면,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하여 법적 절차(한정승인 등)를 밟는 것이, 고인이 남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및 상속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