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문 받았는데 빚 독촉이?" 통장 압류 막는 골든타임 대응법
1. 서론: 결정문만 믿고 안심했다간 큰일 납니다
"분명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받았는데, 채권추심 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이거 무시해도 되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끈질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법원에 신고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訴狀)**이나 통장 압류 통지서 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곤 하죠.
오늘 글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듣지만 밖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 **'상속포기 후에도 빚을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다룹니다. 상속포기가 만능 방패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채권자의 전화를 멈추게 하는 확실한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상속포기는 '자동 방패'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완벽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핵심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절차와 행동의 차이 상속포기는 "부모님의 재산도, 빚도 모두 안 받겠다"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족끼리 쓴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심판 결정(수리)**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원의 결정문이 끝이 아닌 이유 법원은 당신이 '서류상'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해 줬을 뿐, 당신의 **'행동'**까지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법정 단순승인(빚 승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관련 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빚이 더 많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 (☝️ 포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더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3. 사례로 보는 함정: 30만 원 때문에 1억 원을?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빚까지 모두 승인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실제 사례] 낡은 차 한 대 팔았다가... 아버지의 빚이 많아 서둘러 상속포기를 신청한 김 씨. 장례 후 아버지가 타던 10년 된 낡은 소형차 한 대가 눈에 밟혔습니다. "어차피 똥차라 돈도 안 될 텐데, 폐차하고 정리하자." 김 씨는 차를 폐차장에 넘기고 고철값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② 대법원의 냉정한 판단 (2010다28*)** 채권자는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김 씨는 고작 30만 원 때문에 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③ 주의해야 할 '처분' 행위들 매각뿐만 아니라 다음의 행동도 위험합니다.
예금을 인출해 내 계좌로 옮기는 행위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고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4. 포기했는데 왜 계속 연락이 올까? (3가지 이유)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는데도 독촉장이 날아오는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 시스템의 사각지대 (전산 미반영) 금융기관은 누가 상속을 포기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당신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해결책: 당황하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 복사본을 팩스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② 장례비용 처리 실수 "장례비는 부모님 돈으로 써도 된다"는 말만 믿고 영수증 없이 돈을 인출해 썼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 사용은 인정되지만,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상속과 별개인 '보험금'과 '보증'
연대보증: 아버지가 돈을 빌릴 때 자녀가 보증을 섰다면, 이는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해도 보증 빚은 갚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불분명할 때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 재산 처분이 되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와 단순승인 문제 총정리 ] (☝️ 보험금, 잘못 받으면 빚 갚는 데 다 써야 합니다. 수령 전 꼭 읽어보세요.)
5. 정리 &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빚 독촉 전화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세요.
[ ] 결정문 확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은 평생 보관해야 할 방패입니다.
[ ] 절대 손대지 않기: 결정이 났어도 고인의 통장, 차, 주식 등은 건드리지 마세요.
[ ] 적극적 대응: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포기했으니 괜찮아"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산 조회: 혹시 모를 빚이 더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숨은 빚까지 확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운영자 소개] 복잡한 법률 고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는 '더 웨이'입니다. 억울한 빚 승계 없는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면책 공고]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