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를 한 사람에게 넘길 때 채권자 동의를 받는 절차와 법적 요건

 가족 간의 상속 회의를 통해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대신, 아버지가 남긴 대출금도 모두 책임지고 갚는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끼리는 이 합의가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른 뒤, 빚을 떠안기로 한 장남이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은 합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다른 형제들에게도 변제를 독촉합니다.

가족끼리의 약속이 왜 은행에는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채무의 인수'라는 법적 행위가 채권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합의로 채무를 특정인에게 몰아줄 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채권자 동의' 절차와 그 구조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들끼리 "A가 빚을 다 갚고, B와 C는 빚에서 빠진다"라고 합의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기존 채무자(B, C)는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면책), 인수인(A)만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민법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빚을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나 단순한 내부적 이행 인수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서류상으로 빚을 떠안은 A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빚을 면제받기로 했던 B와 C도 여전히 은행에 대해 빚을 갚을 의무(연대채무)가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외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까다롭게 하는 구조적 이유

상속인 입장에서는 "누가 갚든 갚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자(금융기관 등)의 입장은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담보력)'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사람이 여러 명(인적 담보가 풍부한 상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줄이겠다는 요청은 채권자에게 '담보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빚을 떠안기로 한 상속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채권자는 굳이 안전한 여러 명의 채무자를 포기하고 위험한 한 명의 채무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상속인 간의 단독 채무 승계 합의에 쉽게 동의해주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착각과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 받으면 해결된다?" 공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이 제3자(채권자)를 강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된 협의서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 면책의 효과는 없습니다.

"은행에 통보만 하면 자동 승계된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으니 앞으로는 A에게 청구하시오"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의 명시적인 승낙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으니 대출도 넘어갔을 것이다?"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과 해당 부동산에 잡혀 있는 담보 대출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대출 채무자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빚은 여전히 공동상속인 전체의 몫으로 남습니다.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적인 절차

상속인 간의 합의 내용을 채권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의 흐름은 유사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먼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채무를 특정인 A가 전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2. 금융기관 사전 상담 (신용평가) 채무를 단독으로 인수할 상속인 A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A의 소득, 신용점수, 기존 부채 현황 등을 심사합니다. 기존 채무자들(다른 상속인)보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만 승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3. 채무인수 약정 체결 심사를 통과하면, 상속인들과 금융기관 사이에 정식으로 '채무인수 약정' 또는 '대출약정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책받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확인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변경 등기 (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면, 채무자를 고인(피상속인)에서 상속인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 빚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효심에서 비롯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를 넘어, 채권자의 심사를 통과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실무적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협의서 한 장으로 빚 문제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해당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명확하게 채무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쟁과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승인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규와 개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