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르고 나니 판결문이?" 사망 후 확정된 판결, 상속인이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 하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뜯어보니 놀랍게도 **"고인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 판결문입니다. 심지어 확인해 보니 이미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날 수 있지? 이건 당연히 무효가 아닐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판결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 내려진 판결의 법적 효력과, 억울한 상속인들이 굳게 닫힌 재판의 문을 다시 열고 판결을 다툴 수 있는 **‘추완항소’**와 **‘판결 무효 확인’**의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 시점에 따른 판결의 운명: 무효 vs 유효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는가"**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사망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상황 A: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당연무효) 만약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모른 채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죽은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므로, 상속인들은 별도의 항소 없이도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간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B: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유효하지만 취소 가능) 문제는 소송이 적법하게 시작된 후,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판례는 이 판결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판결대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반드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확정된 판결을 깨는 열쇠: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소송 도중 사망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추완항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우리는 고인의 사망과 소송 사실을 전혀 몰랐고, 판결문도 공시송달(게시판 공고)로 처리되어 받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망 후 판결' 케이스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은 이 추완항소 제도를 통해 1심 판결의 확정을 막고, 다시 재판을 받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면? (주의 필요)

만약 고인이 생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에서 소송 중 사망했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가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인을 대신해 판결문까지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은 얄짤없이 확정됩니다. 상속인들이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변호사가 알았으니 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

추완항소 기간마저 놓쳤거나, 항소 요건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문을 들고 상속인의 통장을 압류하려 할 때,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상속인은 "판결 자체는 확정되었지만, 나는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내 고유 재산(월급 통장 등)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즉, 판결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 재산 한도로 축소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상속인의 일반적인 대응 가이드

사망 후 날아온 판결문에 대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검색 및 기록 열람: 법원에 가서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합니다. 소 제기 시점과 사망 시점을 비교하고, 판결문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직접 송달 vs 공시송달)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기간 준수: 추완항소는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3. 한정승인 병행: 재판을 다시 하더라도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재개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갚겠다"는 방어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자에 대한 판결도 살아있는 사람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무효'인지, 아니면 '추완항소'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분석한다면, 억울하게 덮어쓴 빚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발견한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기록 검토와 법적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