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다 했는데 또 빚이?" 상속재산 목록 누락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해결책

 상속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상속재산 목록’ 작성입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무(빚)’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꼼꼼히 조회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문까지 다 받았는데, 몇 달 뒤 갑자기 모르는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가 나타나 **"왜 내 돈은 목록에 없느냐, 갚아라"**고 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덜컥 겁이 납니다.

"목록에서 빠졌으니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는 걸까?" "이 빚은 내 돈으로 다 갚아야 하는 걸까?"

단순한 실수로 인한 누락과 고의적인 은닉은 법적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목록 작성 시 채무가 누락되었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상속인이 취해야 할 긴급 조치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의 중요성과 법적 의미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 첨부되는 ‘상속재산 목록’은 단순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는 상속인이 **"나는 이 목록에 적힌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선언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목록을 보고 자신의 배당 순위를 가늠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 목록의 정확성은 한정승인 제도의 핵심이며, 법은 목록 작성에 있어 상속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을 때의 책임은, 바로 이 ‘정직함’이 지켜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2. 최악의 상황: '고의'로 알고도 뺀 경우

만약 상속인이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싫어서, 혹은 귀찮아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를 매우 중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상속인에게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가혹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법적 효력: 이미 법원으로부터 받은 한정승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 책임 범위: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무제한으로 떠안게 됩니다.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내 집, 내 월급)을 털어서라도 누락된 빚은 물론, 고인의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즉, 고의적인 누락은 한정승인이라는 보호막 자체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3. 일반적인 상황: 몰라서 빠뜨린 '단순 과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몰라서(부지)’ 누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 대출은 조회되었지만, 오래전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이나 사채 등은 전산에 잡히지 않아 상속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해 목록에 적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법적 효력: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책임 범위: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도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갚을 의무도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4.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복잡한 문제는 **‘청산(배당) 절차’**가 끝난 후에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다 나눠주고 0원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나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책임 소재는 채권자의 태만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한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신문 공고 등)를 통해 채권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그 존재를 몰랐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남은 재산(잉여금)이 있을 때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이 다 소진되었다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알고도 배당에서 뺀 경우: 만약 상속인이 채권자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과실로 목록에서 빼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돈을 다 나눠줬다면 이는 **‘부당 변제’**가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못 받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내 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해결 솔루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상속인은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에 "처음에는 몰라서 못 적었으니, 목록을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 새로운 채권자의 차용증, 판결문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가정법원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수정된 목록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밟아두어야 추후 채권자가 "고의로 누락했다"며 소송(단순승인 주장)을 걸어올 때, "나는 알게 된 즉시 수정했다"는 선의(Good faith)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재산 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낭패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고의적인 은폐'와 '단순한 착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할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지, 고인의 우편물,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두고, 혹시라도 누락된 채무가 튀어나오면 지체 없이 법원을 통해 목록을 수정하는 것이 한정승인의 보호막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