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웨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빚'의 존재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은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생전에 지인이나 친척을 위해 서주었던 '연대보증'입니다.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을 섰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책임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보증이라는 것이 사람을 믿고 서는 것이니 그 사람이 사망하면 계약도 종료되어야 할 것 같지만, 냉정한 법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을 종종 파산의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는 연대보증 상속의 법적 구조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상속 원칙: 포괄 승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섰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 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계약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보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보력이 사라진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보증인의 지위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혹은 마이너스 재산인) 의무로 보아,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나눠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1억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인들은 본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보증 빚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잠재적 채무'의 위험성 연대보증 상속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금은 사망 시점에 "갚아야 할 돈 5,000만 원"처럼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

 장례식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엄숙한 절차이지만,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인에게 남겨진 예금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유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장례를 치를 돈이 부족한데,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만약 그 돈을 썼다가 나중에 채권자들이 빚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은 매우 타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빚까지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도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례비용과 상속재산, 그리고 채무 사이의 복잡한 정산 관계를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장례비용의 법적 성격: 상속재산 관리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실무에서는 장례비용을 대표적인 '상속비용(상속재산 관리비용)'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장례비용은 고인의 일반 채무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고인이 빚을 1억 원 남기고 예금을 1,000만 원 남겼다고 가정할 때, 이 예금 1,000만 원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데 쓰기 이전에 장례비용으로 먼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치르기 위해 고인의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무단 처분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빚을 떠안게 되는 '단순승인'의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금(조의금)과 상속재산의 정산 순서 하지만 "무조건 고인의 돈으로 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